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건설사 부도 준공책임ㆍ환불제도
33만 가구 혜택… 시장 안전망 역할

전북 전주시에 사는 A 씨는 7년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A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났기 떄문이다. 그는 “생애 최초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건설사가 부도났다는 연락을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디"고 말했다.

이때 A 씨를 도운 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분양보증이다. 주택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준공을 책임지거나 사업자 대신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덕분에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던 A 씨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다.

HUG는 이처럼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HUG는 608만 가구에 1034조 원 규모의 주택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행하는 30가구 이상 주택엔 주택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33만 가구는 직접 주택 분양보증 혜택을 봤다. HUG는 공사 재개와 분양대금 환납 등 보증 이행 비용으로 4조2684억 원을 썼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업계가 휘청이던 2008~2010년에만 2조3639억 원을 투입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줬다.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도 3조4141억 원을 사용, 건설사가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HUG는 지금도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대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열심이다. 안정적인 보증 이행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여유자금 6조6976억 원도 확보해뒀다.

지난해부터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등 서민 주거 관련 보증상품 보증료율을 할인하고 있다. 덕분에 65만 명이 3140억 원 규모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거 약자는 분양보증 사고에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도도 개선했다.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민 가계 악화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공사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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