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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억아파트 월세 60만원에 공급”… 野 “허경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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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논란… 구체적 재원 방안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임기 내에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할 것”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고 “공공주택 담보로 현대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산당도 못해낸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했고, 전문가들도 “역세권에 그런 땅이 있느냐.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관(官) 주도 공급 확대, 비(非)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골자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전체 공급량(250만호)에서 40% 이상(100만호)을 차지하는 기본주택이 핵심이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는 “기본주택으로 33평 아파트까지 공급해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국 집 한 채당 평균 매매가가 약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산술만으로 수백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에 들어갈 예산과 세세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공주택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정부의) 재원 부담 없고, 임대료로 이자를 갚으면 된다”고 했다.

‘가장 좋은 입지에 공공주택을 무더기로 짓겠다’는 구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역세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땅값만 해도 건설원가 3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며 “이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좋은 입지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느냔 취재진 질문에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 위치는 지금 상태에서 어디라고 특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입주)자격제한을 무주택자 중에서도 중산층까지 허용하겠다”면서도 “모든 원하는 사람이 동시에 다 입주할 순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로 걷힌 돈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90%의 국민이 국토보유세를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 받게 돼 반발이 최소화 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 말씀이 답”이라면서 “대통령 지시가 이행되도록 강력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부처와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선 경선 경쟁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환수, 징벌적 과세, 지대 개혁이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1320㎡(400평)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징벌적 과세로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박용진 의원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280만호에 달하는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표현도 썼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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