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지연 책임론에 “사망 300배인 미국, 책임도 300배라 할 순 없지 않나”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발언 논란

“정부 책임의식 결여” 지적 나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백신 늑장 확보 탓에 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한국보다 사망자가 300배인 미국의 책임이 300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근 접종 순서가 오지 않은 젊은 층에서의 위중증 환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취재진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접종 속도가 더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손 반장은 “접종 속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사망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손 반장은 “치명률은 1.04%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2104명”이라며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까지 60만7000여 명 정도가 사망했고, 치명률은 1.8%”라며 “우리보다 300배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마찬가지로 책임성의 문제가 그렇다면(있다고 본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300배 정도 책임이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백신 수급이 원활했다면 현재 확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20~50대 접종이 더 빨랐을 수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선을 그으며 사망자가 300배 많은 미국 정부 책임은 그만큼 많은 건지를 반문한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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