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공공재건축하면 집값 떨어진다?…“가장 큰 오해”

용적률 상향으로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주민 갈등 줄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져

공공재건축 Q&A…“임대 아파트는?”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해다. 임대주택은 민간재건축에도 도입되는 것이고,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건축 담당자)

최근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망우1구역’이 선정되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대책에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정비사업 중 하나다.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및 층수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및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공 참여로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상향, 통합심의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은 이중 공공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 아파트를 찾아 LH 담당자에게 공공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는 노후화된 아파트임에도 내부갈등과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왔던 곳이다. 그러나 LH에 따르면 이곳들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을 채택한 이후로 현재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망우1구역은 지난 27일 LH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공공재건축 제1호 사업지로 거듭났다. 7층 이하의 낮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망우1구역은 앞으로 28층 규모의 고층 새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중곡1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를 모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합 설립이 추진 중으로 MOU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5층 규모의 낡은 아파트가 18층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복덕방기자들과 함께 망우1구역과 중곡 아파트를 둘러본 LH 담당자들은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공공재건축부에 소속된 이두현 차장은 “임대주택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다거나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민간재건축 아파트들에도 임대 주택이 있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파트 소유권이 LH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재건축은 민간재건축과 동일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 진행 기간 조합원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LH 소속 민준오 과장도 “공공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 등 사업 지원자 역할을 할 뿐 다른 절차들은 기존 재건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랑구 망우1구역 모습 (사진=황현규 기자)

주민들도 공공재건축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최용준 망우1구역 조합장은 “사업성이 안 좋아 고심하던 차에 공공재건축에 메리트를 느껴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사업성 개선과 빠른 진행속도 등에 만족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을 고민하는 곳이 있다면 지레짐작하기보다 실제 부딪혀볼 것”을 권유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든 곳들은 LH 등 공공과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재건축 사업을 완성하고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눈여겨 봐야 하는 재건축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LH 담당자가 직접 소개한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와 일정, 망우·중곡에 대한 전문가의 사업성 평가, 주민 반응 등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