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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앱공정성연대, '구글갑질방지법' 지지…"한국입법, 세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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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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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In App) 결제'의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제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뷰제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방지 노력이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한 입법안이 발의됐고, 내년쯤 된다면 관련 입법안을 발의할 주가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국제 통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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