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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재명·송영길 작심비판.."文정부 결정 잘못됐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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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작심비판
"文정부와 차별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文정부 잘못된 결정했지만 나는 다르다' 뜻"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 지방자치"
"국민여론,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압도적이지 않다"
"고소득자 반발? 사실과 동떨어진 억지"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 국가 혜택 많이 받아"
"전도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기정사실화 의심"
"이재명·송영길 책임있는 자세 촉구"


파이낸셜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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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작심비판했다.

최근 이 지사가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송 대표가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옹호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차별화와 '부정'으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또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 신뢰성이 깨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정청 합의와 배치되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자체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文대통령과 차별화 행동"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의 결정과 달리, 상생국민지원금을 상위 12% 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이런 의사를 내비치자 송영길 대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며 "치열한 논쟁을 거쳐 민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럼 함께 가야 한다. '내가 옳다. 나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에게 호소한다"며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책임있는 지도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그게 민주당의 길이다. 후보 개인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말로는 차별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나는 다르게 하겠다, 내가 맞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당정청 합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몰린 피해계층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예산을 쓴다는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돈에 여유가 있으면 자영업자 피해지원에 더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기재부 관료의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다.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돈의 이름은 상생국민지원금인데 지역별 재정격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면 국민 상생에 도움이 되겠나"라며 "지방자치는 각자도생이 아니다. 권한은 나누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잘 협력해 상생하자는 게 지방자치의 참뜻"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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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정사실화' 의심들어"
이날 김 의원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의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측이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봐도 ‘왜 주냐’와 ‘다 주자’가 반반이다. 민심이 압도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소득자를 배제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억지"라고 일갈했다.

이미 고소득자들도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치안시스템과 국가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고소득자의 소득 형성에도 각종 SOC와 사회적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가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그래서 그 재산과 소득을 보호해주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주지 않아도 고소득자들은 이미 국가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며 "실제로 고소득자 중에는 ‘왜 연봉 1억이나 되는 우리까지 돈을 주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말은 여론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 합의까지 흔들게 되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이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거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잊지말자.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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