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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재명, 부동산 실책 이낙연 책임론…"文대통령 지시 집행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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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文 대통령 지시·방침 이행 못한 공직자 책임"

이낙연 공세에 "흑색선전·침소봉대…상식선에서 해야"

음주운전 전력 재차 사과…"전과 기록은 이미 당에 제출"

부동산 정책 발표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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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전직 총리를 역임한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지시하면 국무총리, 장관이 대통령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정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며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인데 안 했다"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우회적으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임대사업하면서 돈 벌 수 있게 하고,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풍선효과가 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실패가 아닌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한 '문 대통령 책임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최근 성과 논쟁, 공약이행률로 이어지는 '무능 프레임'으로 이 전 대표를 공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도 '흑색선전' '견강부회' 등 비판 수위를 높여가며 이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당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 전 대표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넘은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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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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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격하면 내부 상처가 커진다. 이건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선전"이라며 "없는 사실로 공격하는 건 원팀을 해치고, 팀의 전력을 손상시키는 일이니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경기도가 막대한 홍보비로 언론사를 길들이기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을 길들이면 길들여지느냐"며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인당 홍보비가 끝에서 두 번째로 적다. 작년 국감에서 야권 인사들이 주장했다가 제가 이 지적을 하고 망신을 당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공시절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경기도판 언론통제'라는 공세에도 "견강부회, 침소봉대라도 한다. 네거티브를 해도 좀 상식선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말바꾸기' 공세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탄핵도 (이 전 대표의) 입장이 여러번 왔다갔다 한다. 저는 옛날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태도"라며 "사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가 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가 내놓은 경기북도 공약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고위공무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게 유일한 혜택이고 해당 지역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며 "이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북도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새 분도(分都) 주장을 한다. 전에는 소극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선 "변명의 여지없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반성하고 또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재범 의혹 제기, 전과기록 공개 요구에는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며 "이미 당에 다 제출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편가르기,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다수 무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기존의 공공주택과 다른 게 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외지고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며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형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 60만 원 정도로 얼마든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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