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美 앱공정성연대 만난 與"구글 갑질 방지법 8월 통과돼야"

美 앱공정성연대 임원도 방한해 "꼭 필요한 법안" 주장…통상마찰 우려는 '일축'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미국 앱공정성연대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김상희·윤영찬·이용빈·정필모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어도 오는 17일 소집되는 결산국회 때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미국 앱공정성연대 정책간담회'장에서 "8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8월 중 결산 국회가 열리도록 돼 있다"며 "오는 17일 소집되는 결산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되지 않았지만, 8월 결산 국회 전에 잡히게 될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조 의원은 "중복규제라기보다는 어느 기관이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기한 것이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들어간 일부 조항이 이미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타 앱 마켓에 대한 부당 이용 제한 강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가 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공정위가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만일 방통위가 이를 규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은 두 개의 다른 잣대에 의해 규제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도 마찬가지 견해다. 조승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라는 특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규정된 몇 가지 행위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공정 질서나 반경제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통위가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추가적인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대한 공정위와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주 정교하고 기술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최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미국 앱공정성연대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김상희·윤영찬·이용빈·정필모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도 한국 입법과정 주목…소비자 위한 필수법 강조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김상희·윤영찬·이용빈·정필모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앱공정성연대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그간 꾸준히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지지해 왔다.

마크 뷰제 수석부사장은 "높은 수수료는 한국과 세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콘텐츠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의 모든 앱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마크 수석부사장은 "일각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무역 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반독점 전문가들을 FTC, 법무부 반독점부서 등 규제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기관들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반독점행위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그는 "이 같은 국제적인 정책 경향성은 한국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을 절대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엡공정성연대에는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지지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속해 있으며 이는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익이 미국의 국익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마크 회장은 "한국의 성공적 입법활동은 현재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명시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후발 국가들의 입법 기관은 한국의 입법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출발은 창고였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결국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완전히 다른 불공정한 환경에서 후속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같이 경험하는 현상이며 공정한 앱 생태계는 특정 국가나 사업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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