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올리자"…8월 인상 힘 실린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완화적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산과열과 과도한 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놔두면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통위원들이 노골적으로 '매파'(통화긴축지향)적 색채를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2021년도 제14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7월15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에 이어 시점을 '가까운 시일 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에 연 0.5%의 기준금리를 9번째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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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은 '가까운' 시일 내…동결 주장한 위원도 시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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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통위에서는 2년 9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제기됐다. 고승범 위원은 현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조정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지만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통화정책 조정의 시점을 언급한 위원들도 다수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 채무상환 부담 확대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등을 통해 미래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에 여러 거시건전성 대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다"며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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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예상대로…결국 관건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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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변수는 코로나 확산세다.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지며 성장경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일한 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인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관련 "현재 진행되는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이전 확산기로부터 학습한 효과가 생긴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 위원은 "금번 재확산의 경우 대규모 백신 접종 계획과 백신의 중증방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 및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이전 확산기 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락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돼 전반적인 경기는 종전 성장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 1분기까지의 경기 회복세를 기반으로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은 실무진은 "경제주체들의 소비행태가 이전 확산기 때와는 달라졌고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록 변이바이러스 등 감염병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방역조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됐다. 한 위원이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상방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관련 부서에서는 "그 때보다 상방압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품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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