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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에 한미 연대…“8월 내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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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과방위 여당 의원들, 美CAF와 간담회

“해외서도 법 통과 적극 지지”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자신

이데일리

민주당 과방위-미국 앱공정성연대 간담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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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를 추진 중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은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인 매치그룹의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글로벌 정책총괄)이다. 매치그룹은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과 CAF를 꾸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앱 생태계 위한 韓국회 노력, 세계 선도”

뷰제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 내내 한국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 노력이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한 입법안이 발의됐고, 내년쯤 된다면 관련 입법안을 발의할 주가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방위 위원들 역시 국제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 공조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용빈 의원은 “세계 시민들의 자유 의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일에 연대하는 열정을 보여줘 고맙다”고 전했다.

뷰제 부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규제나 역할 분담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방통위 쪽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분야의 사전사후 규제를 모두 전담하고 있으며, 인앱결제 강제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조승래 의원은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는 없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여당 “8월 내 법안 발효까지 완료”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로 15% 또는 30%를 떼가겠다고 한 상태다.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개발자에 한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유예한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 연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10월1일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8월 법안 발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 의원은 “8월17일 결산국회가 소집되는데 그때 안건 협의까지 같이 진행하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9월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돼서 법안 심사가 안 된다. 8월에 끝내야만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로 법안 발효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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