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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650만 세입자 구하기'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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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코로나19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650만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백악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 유예 조치'가 별도 연장 대책 없이 지난 7월 말 종료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연방 기관이 있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퇴거 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 최소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기존에 연방정부에서 받은 임대료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의회에 퇴거 완화 기금과 임대료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적 권한은 없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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