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0만호 물량 중 205만호는 기존 계획..기본주택 추첨보단 심사제 고려”(종합)

기존 공급계획 205만호에

기본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 물량 더해

임기내 250만호 주택공급 발표

부동산 정책 부진은

대통령 아닌 관료의 실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내 250만호 주택 공급’ 대선 공약과 관련해 3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제시한 물량”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 기준으로 (2025년까지 공급 예정 물량이) 205만 세대가 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 그 중 공공물량을 많이 받고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 등을 모두 실행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이미 택지 개발이 확정된 기 존 공급물량에 45만호를 더해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물량을 어떤 지역, 어떤부지에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불안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에게 길을 내주고, 일부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소위 ‘공포 매수 수요’가 사라지지 않겠냐고 본다”고 했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선 ‘추첨’보다 ‘심사’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도 있고 펀드나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만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기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한 공약 발표를 하는 도중 밝게 웃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부 관료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임대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며 “(정책에) 어딘가 구멍이 생긴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직자들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만약 그때 제대로 만들어서 강력히 단속했으면 LH 사태는 미리 발견했을 것이다. 정권에 타격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지시대로 했다면 선거 임박해서 타격을 입었겠나”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다. (관료들이)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거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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