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꼬이는 8·4 대책 신규택지…공급은 ‘감감무소식’ [부동산360]

신규택지 총 18곳서 3만3000가구 공급 계획

임대주택·교통난 우려 등 주민·지자체 반발 극심

정부 “국공유지로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

하반기 지구지정 해도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 걸릴듯

태릉골프장·과천청사 등 주민들 전면 철회 요구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도심 노른자 땅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방안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속도는 커녕 각종 변수로 점점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총 18곳을 통한 공급 계획은 3만3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지정이나 지구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친 곳이 한 곳도 없다. 임대주택 건설과 교통난 가중 우려 등으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말

정부는 당초 국공유지인 신규택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선 올 하반기 지구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더라도 주민 반발에 따라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4 대책의 서울권 신규택지 18곳 중에서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곳은 전무하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신규택지 공급 목표 규모는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 3만3000가구이다. 여기에 작년 5·6 대책에서 8000가구를 제시한 용산구 용산철도정비창 공급 규모는 8·4대책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도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초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공급규모를 2200가구 늘렸다.

업계에선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급 물량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대략 제시된 이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보통 지구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빠르면 1년 혹은 2~3년 이상이 걸린다. 이어 택지 조성부터 공급까지 수 년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등은 국공유지로 따로 보상이나 사유지 방식이 아니어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8·4대책 택지 후보지는 인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여러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태릉골프장은 교통난과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에 태릉골프장 개발 규모 1만 가구를 5000가구로 줄이고 부지 절반 규모를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용산 주민들은 용산정비창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용산개발 정상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잇달아 용산정비창 관련 무리한 주택 공급보다 제대로 된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킴 역시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기존 구상과 배치돼 용산구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상황이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서북부의 유일한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뒤집는 것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찾는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경우 정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주택공급 계획을 대체부지로 수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웅 과천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급하게 협의해 전면철회나 주택공급 축소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협의안이 됐다”면서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재수렴해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신규택지가 졸속으로 발표돼,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심도있는 협의 없이 서둘러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당 토지의 활용 용도에 대한 이견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골프장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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