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라면 몰라도…' 바이든, 한미훈련 포기 못하는 까닭은?

"대화 위한 인센티브 없다" 원칙외교 훼손시 국내외 후폭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으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훈련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단 계획대로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선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았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론자'란 이유에서 훈련 실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첫 정상회담 뒤 우리 측과의 사전 조율 없이 "워게임" 즉, 한미훈련 중단을 선언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한미훈련이 줄줄이 연기·축소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다르다. 그는 올 1월 취임 일성으로 '동맹 복원'을 강조했고, 국무·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국 또한 동북아시아 역내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으로 정했다. 북한·중국을 위시한 역내 안보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대화 등 외교적 접근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이행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북한과의 '이벤트성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김 부부장의 이달 1일 '한미훈련 중단' 담화 이후 "모든 결정은 (한미) 상호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 동맹국이 67개나 된다"며 "훈련은 보통 2년치 시간표를 짜고 그 준비기간도 길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훈련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관련 협의와 통보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미군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증원 병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무 격리 기간(2주)을 감안, 대부분 입국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양보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내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훈련을 취소할 경우는 물론, 우리 측 일부 의견을 반영해 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모두 "향후 한미관계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란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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