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보낸 법무부·검찰·공수처 수장들…법조계 시계 다시 ‘재깍재깍’

[경향신문]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법무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들이 여름휴가에서 돌아와 밀려 있던 현안 처리에 나섰다. 잠시 쉬었던 법조계 시곗바늘도 다시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하반기 주요 과제에 대해 “검찰 직제개편 후속 절차로 대검 예규를 정리해야 하고, 검찰 간부나 수사관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작업은 “지난번 발표한 것에 약간의 수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강성국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법무실장과 실·국·본부 인사는 “조만간 발표하겠다. 후속 인사도 8월 중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앙지검도 새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케케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지휘를 한 바 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바뀌었지만 박 장관이 전임 장관의 지휘를 철회하지 않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대검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과제다. 김 총장은 지난 6월30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1~2주 만에 열려왔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넘도록 날짜도 정하지 못해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총장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를 다녀왔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상황이라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송치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기소 여부 판단도 남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30일까지 휴가를 보냈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은 9개지만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개에 불과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 조사해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선 보고서 왜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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