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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북한이 상왕? 문 정권, 권력유지 위해 국익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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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취소요구한 김여정 담화에 격앙... "정부의 굴종 태도 때문, 친서 내용 밝혀라"

오마이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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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맹비난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꼬집으며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훈련 취소를 요구한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측을 향해 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정부 역시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을 모아 김여정 부부장과 북측을 비판했다.

김기현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듯 명령... 국방주권 헌납"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굴종적 태도 때문"이라며 "임기 내내 내세울 변변한 실적 하나 없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잘 보여 '가짜 평화쇼' 같은 위장된 실적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여 국민들 자존심과 국방주권을 김여정에게 헌납당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4년 대북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7일 통신선 복원 기점으로 들뜬 모습"이라며 "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은 문 대통령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남북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협박"이라는 비판이었다.

그는 "더구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혈세 100억 원이 공중 분해되었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하고 시신마저 훼손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위험이 커지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 떨고 있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여정의 명령 한 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북한에 상납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김여정의 하명을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위축 시킨다면, 문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김여정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방문제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논지다.

"김여정과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원팀' 정신... '목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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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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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 역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대단한 일이 생긴 양 호들갑을 떤다"라며 "일방적으로 북한이 연결한 것에 대해 마치 북이 큰 은혜를 베풀고 문재인 정부가 감지덕지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라고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국민 혈세 수백억을 들인 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고작 연락선 하나 연결된 것을 두고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올해 몇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 하는데, 그 친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히 침해한 북한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나"라고 물었다. 또한 "친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3년 전 남북 정상간 '위장평화쇼' 재연이나 막무가내식 북한 퍼주기를 의도하지 않았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전했다.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보낸 친서에서 혹시 무엇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며 "김정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갑질에 온 국민이 분노해서 청와대를 바라 본다"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남북 통신선은 남북사회 교신을 위해 항상 열어둔 것이다. 복원이 정상이고, 단절이 비정상"이라며 "지금까지 북한 분풀이 차원에서 절단됐다가, 아쉬운 부탁할 때는 연결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수준까지 왔나"라며 "청와대가 통신선 재개를 위해 수 차례 친서를 보낸 것을 창피해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승호 대변인의 "김여정과 정부·여당의 눈물겨운 '원팀 정신'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도 여권을 비난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스스로 차단한 연락선을 복원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철면피 적인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라고 힐난했다.

임 대변인은 "놀라운 것은 김여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김여정이 우리나라의 입법을 좌지우지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정부가 또다시 우리의 입법과 국방을 흔들려는 북한의 '목줄 외교'에 굴종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논평을 마쳤다.

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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