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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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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달 28일 열린 MBN, 연합뉴스TV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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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분도파는 “그래서 분도를 통해 경기북도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도 2일 “분리하면 경기 북부에 맞는 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파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논리를 편다. 섣불리 나눴다가 낙후된 지역만 더 낙후된다는 낙인론이 근거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 경기도를 나누면 북도는 재정이 취약해 매우 가난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와 남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28.2%, 42.9%로 15%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난다. 박 의원도 “분도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입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추 전 장관은 남북 평화체제 등과 연계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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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진(왼쪽부터),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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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마다 나름 타당한 논리를 구비해 경기북도 신설 논의는 팽팽히 전개될 전망이다. 세수 대비 투자 비중을 봤을 때 북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점은 분도 불가론을 뒷받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에 더해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으니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는 건 적절치 않다(정 전 총리)”는 지적도 마냥 평가절하할 일만은 아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경기 분도론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기됐다. 34년이 흘러도 중지가 모이지 않은 건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 표심을 겨냥해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방치하기를 반복한 탓이다. 추 전 장관 측은 “요즘은 메가시티 등 도시 통합이 대세인데 도를 나누겠다는 발상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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