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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독일, 남중국해로 군함 파견...美 대중견제에 본격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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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美 '항행의자유' 참여

中과 외교관계를 고려, 대만해협은 통과하지 않기로

아시아경제

남중국해로 파견된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의 출항모습[이미지출처=독일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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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독일이 남중국해로 군함을 파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견제 대열에 본격 합류했다. 해당 군함은 앞으로 6개월간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를 항해하며 11월에는 서해상에서 대북제재 감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대만해협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은 항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독일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이 6개월간 인도태평양 순찰과 훈련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했다"며 "바이에른함은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함께 펼치고,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항해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 질서가 결정되는 곳"이라며 "우리는 이 질서를 형성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는 데 책임을 맡고 싶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에른호의 출항식에 참석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도 "우리가 파트너 및 동맹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깃발을 올린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해군은 더 이상 안락한 곳에서 안주할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독일도 미국의 대중견제 대열에 본격 합류하게 되면서 서유럽 주요 3개국이 모두 남중국해 일대로 전력을 파견하게 됐다. 지난 4월 프랑스가 미국 주도 대중견제 군사협의체인 쿼드(Quad) 국가들과 뱅골만 일대에서 처음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영국은 5월에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남중국해로 급파한 바 있다.

다만 바이에른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해협 등 중국이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해역은 항행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함을 이끄는 카이 아힘 쇤바흐 제독은 출항 전 연설에서 "독일은 남중국해에서 대결을 조장할 계획은 없다. 우리는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상업항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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