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사상무장' 시킨 북한, 한미 연합훈련 대응 '도발' 가능성은

전승절 계기 전군 지휘관 모아 '강습회'…내부 결속 행보에 박차

한미 연합훈련 진행 시 '정치적 도발' 선택할 가능성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며 강경 행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중요한 반전의 시기"라고 현 시점을 정의했다. 13개월만에 성사된 남북 간 통신선의 재개통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반영된 기조다.

그러면서도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적이 없다"라거나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와 형식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가 이번 훈련을 강행할 경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침 전쟁연습'이다. 따라서 북한이 상응한 대응을 할 경우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도발이 재개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왔다. 같은 기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가 있었고, 남북은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며 '의미 있는 소통'을 해왔다.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중단했음에도 다른 '전략무기'를 꾸준히 선보여 온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한 이유는 북한 스스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소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의 담화는 비난 어조는 자제했음에도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 반영돼 있다. 스스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통신선 재개통 이후 곧바로 '희망이냐 절망이냐'라는 극명한 선택지를 우리 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접촉에도 응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향후 남북, 북미관계의 지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훈련이 진행되면 한동안 중단했던 무력도발도 재개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북한이 실제 의미 있는 무력도발을 '준비'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말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인민군 지휘관과 정치일꾼을 평양으로 소집해 나흘 간 '강습회'를 진행했다.

강습회는 사상 무장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강습회를 지도하면서 대외적으로 호전적으로 해석될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 강습회를 연 것만으로 물리적으로 준비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북한이 전승절을 계기로 군 지휘관을 평양에 소집하고, 이례적으로 야간에 노병대회를 열어 군 관련 행보에 있어 내부 결속의 이미지를 부각한 것 역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한 도발을 할 경우 무력도발 보다는 정치적 도발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대외 총괄인 김 부부장이 나서 현재 정세를 진단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남북관계를 연계한 것도 무력도발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를 예측하게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김 부부장은 지난해 대북 전단(삐라)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위기 때 관련사안을 주도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단행하고, 대남 전단 살포 위협 및 군 총참모부의 관련 사업 지원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는 도발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김 부부장은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지난 3월 담화에서 남북 9.19군사합의의 파기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또 한 번의 평화국면을 구상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력도발 못지 않게 뼈아픈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무력도발보다는, 남북관계의 또 한 번의 파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측에 미루면서도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도 '안전한'만큼 이러한 판단에 기반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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