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반(反)시장적인 임대차 3법을 꺼내니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전국 아파트 값은 ‘8·4 대책’ 후 올 7월 말까지 10.88% 치솟으며 2006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이마저 힘든 서민들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억 원짜리 전셋집이 5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2억 5,000만 원을 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는 호소문이 올라오겠는가. 이런 아우성을 듣고도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이 고점이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국민들의 가슴이 터질 노릇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과 엄포를 놓는 정책을 접어야 한다. 편 가르기와 세금 폭탄 정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임대차법을 철회하지 않고 시장과 호흡하는 공급·세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100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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