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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난하면 불량식품 먹어도 된단 얘기가 아닌데”… 이재명 “제 눈 의심” 유승민 “철학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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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프리드먼은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경제력)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다. 이걸 먹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인가”

유승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尹 캠프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들이 있지 않느냐”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해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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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일제히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어안이 벙벙하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가?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후보께서 대통령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집 원생들과 초등학교 돌봄 학생 전체에게 과일을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불량식품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청년 배당’을 받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과일을 사 먹었다는 청년이 있었다”면서 “정치한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어 불량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때나 싱싱한 과일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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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지사. 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8일 공개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신에게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추천한 일화를 언급하며 “상부에서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 각 부서를 통해 일선 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나온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단속이라는 것은 기준을 잘라 주고, (기준보다) 떨어지면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며 “프리드먼은 그것(기준)보다 더 아래라도,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다. 이걸 먹는다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단속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 퀄리티는 500전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프리드먼은)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의약 규제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쓰겠다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막느냐 도대체’(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읽어보고 요약해서 위(상부)에다가 ‘이 단속은 별로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제지)하는 데 써먹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 전 의원 역시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순 없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 총장의 평소 철학이 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는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거듭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이) 좀 와전된 것 같다”라며 “그거를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와전, 그런 식의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슨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무슨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 중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 실장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그런 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해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면서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 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춰서 과도하게 진행되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 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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