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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로 고발된 한인섭 교수, 서울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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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무·검찰개혁위, 122명 메머드급 공수처 창설 방안 추진 -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 9. 1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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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강단에 복귀했다.

2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따르면 한 원장은 이날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했다.

한 원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맡은 2018년 6월께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는 휴직한 상태였으나, 전날 원장직 임기가 끝나 강단으로 돌아왔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당초 정부 직위 때문에 고용휴직 상태였다. 고용휴직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거의 형식적인 행정처리만 거쳐 복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내일부터 2학기 예비 수강신청을 시작하는데 한 원장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2’ ‘형사정책’ 등 2과목을, 법과대학에서 ‘대학원논문연구’ ‘형사정책연구’ 등 총 4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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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한 지 27일 만인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인섭 개혁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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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4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센터장을 맡은 동안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장이) 센터장에 보고한 적도 없고 공문도 없었다”며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30일에는 한 원장 복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2학기 개강 첫날 서울대 법대 17동 건물 앞에서 한 원장 복귀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조국은 외모보다 인격과 품위가 참 반듯한데 그 점에 대한 주목을 방해하는게 외모” “묘한게 예절과 자세가 아주 좋으니 미움을 증발시킨다” “(민정수석이) 출세는 무슨…징발된 것”이란 등의 칭찬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한편 한 원장은 최근 조 전 장관 딸의 친구가 보복심에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조 전 장관 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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