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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환영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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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 대비 ODA 0.3% 달성하려면

“예산 확대 목표치 정기적 재설정해야”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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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월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목표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정기적인 목표 재설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0.14%로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가입국 가운데 25위였다. 2030년 잠정 목표치인 ‘0.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2일 공개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에서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의 잠정 목표인 0.3%를 달성하려면, 공적개발원조 규모 목표치를 정기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공적개발원조 규모 2배 확대로는 0.3% 목표에 가닿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지만 지난 10년간 공적개발원조 비율은 0.12%에서 0.14%로 단지 완만한 개선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2020년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 29개국 가운데 공동 25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개발원조위원회는 2018년 동료검토를 통해 한국 정부에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3%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지난 동료검토 당시 권고한 12개 항목 가운데 한국이 11개 항목에 대해 조처를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지난해 전면 개정하고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는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이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원조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일찍 대응했던 경험을 살려 개도국에 방역 지식을 공유했고,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으로 탄력적 대응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는 5년에 한 번씩 회원국 간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꾀하는 제도다. 이를 실시하고 2∼3년 뒤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거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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