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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해놓고 뭔소리"…이낙연 '택지법' 1만3000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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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퍼스트 비앤피 볼링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후보가 볼링장 내부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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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택지소유상한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만3000여건이나 달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에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견해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택지소유상한법에는 의견 1만 2938개가 달렸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을 한 뒤 한 사람이 한 번만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니, 하루 평균 12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셈이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에서는 5년 이상 실거주시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택지소유상한법은은 제안 이유에서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 재산이지만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하여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다"라며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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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택지소유상한법'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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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네티즌들은 이 법이 시장경제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민주당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 이견을 낸 한 네티즌은 "토지소유상한제는 토지공유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 기본이념에 반한다"라며 "법률로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과 그 운용 측면에서 제한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무시하고 공산 국가들과 같은 개념을 깔고 있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법과 관련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라며 "그런 국민의 소박한 희망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 견해를 냈다.

이 전 대표와 대권주자 경쟁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30일 "높은 세금으로 택지를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큰 오판"이라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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