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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 지급 말라?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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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반박... "곧 합리적인 안 나올 것"

오마이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대전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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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2일 충북과 대전을 방문, 전날 충남을 방문한 데 이은 이틀 연속 충청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이 지사는 대전으로 이동, 카이스트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심각한 편 가르기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경기도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 1일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까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 캠프 등에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우선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나, 경기도 안에서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각기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신념"이라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면 집행은 지방정부가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에 덧붙여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이다. 어느 곳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고,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이 전국화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정책이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다. '왜 중앙정부가 정한 것을 다르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또 "'왜 당정이 합의했는데 이를 어기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합의해서 '88%를 지급한다. 대신에 88%에 지급할 지원금 중에서 나머지의 절반은 도가 내고 나머지의 절반은 시군이 내라고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률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고, 경기도에는 교부세도 안 주면서 일방적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정이 그렇게 협의했다고 하니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는 수용하고 따를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12%의 제외되는 억울한 분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전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현장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한다. 일부를 골라내려면 엄청 고생이고, 나는 왜 88.1%에 해당하느냐며 항의가 엄청나다. 전부 주면 그런 것 다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일부 시군은 이러한 다 주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고, 일부 시군과는 협의하고 있다. 언론에 난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의견이 있고,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여기 오면서 도내 시장·군수 몇 분과 통화를 했는데, 곧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을 한다고 하니, '왜 너희만 하느냐'고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이 다 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도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전국이 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은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특정 정책을 둘러싼 당연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잘한 게 대부분, 단 부동산 문제 아쉬워"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게 대부분이다. 남북관계나 외교, 경제성장률, 방역 등 잘한 부분이 많다"며 "다만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고,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각 부처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선장이 그 배의 가야 할 방향을 정하면 기관사나 선원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듯이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했고, 지시했다"면서 "그 방향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라', '중산층도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라' 였다. 그런데 못했거나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과 청와대 및 국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나 입장은 명확하다. 수도권 일극주의 때문에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은 경제중심지로 가되, 행정기능은 얼마든지 떼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로 옮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습헌법에 의해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이상한 결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지금 제2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행정기관을 옮기고 있다"며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사당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와대도 집무실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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