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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민 인턴증명서 발급 센터장’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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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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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은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전 형사정책연구원장)가 2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한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서울대는 “한 교수가 형사정책연구원장직에서 퇴임을 한 뒤 오늘 자로 서울대에 복직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교수는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교편을 놓고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그는 오는 2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법2’와 ‘형사정책’ 등 2과목을, 법과대학에서 ‘형사정책연구’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이 센터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게 발급됐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는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교수실에서 ‘2009년 5월 1일~15일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는 문서를 만든 뒤, 당시 센터장인 한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국장에게 대신 직인을 날인하게 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돼 “(증명서 발급 업무엔)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의 복직으로 오는 2학기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刑事法) 교수가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선 형사법 전공 재직 교수 중 단 1명만 수업을 열었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 전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며 휴직한 한 교수가 정원을 차지한 데다가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같은 학기 연세대는 4명, 고려대는 6명의 형사법 교수가 강의를 열었다.

서울대 로스쿨 2학년인 A씨는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과 또 그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다니는 분이 모두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니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법대 교수님들 정신좀 차리세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 법조윤리 강의를 들었다는게 치욕스럽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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