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 韓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 조치 취했다"

코이카는 시민사회파트너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1500여 가구와 지역아동센터에 방역물품, 긴급구호키트, 긴급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용품, 식료품, 건강식품 등이 들어있는 긴급구호키트. (코이카 제공) 2020.4.14/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DAC는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OECD DAC는 앞서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12개 사항은 ODA 시스템개선,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ODA/국민총소득(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현지 정책대화 심화, 사업기획 다변화,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개발효과성 제고,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DAC는 이 가운데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와 관련,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한 것에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19.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DAC는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기존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15~2020년) 상)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조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