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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위 조사 결과 거부한다" 포항 시민 반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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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대위 "산업부 등에 왜 면죄부 줬나?"
포항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꼴"
노컷뉴스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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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2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조사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촉발지진 책임규명 조사 발표와 관련해 주민과 시민단체, 포항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7년 규모 3.1 유발지진 당시 한국에너지평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며 화를 키운 정부를 비난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포항시청에서 '범대위 등 피해주민,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전면 거부'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넥스지오 등 일부만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이를 관리감독한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에서 문책을 받았다며 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조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 정부가 임명했을때 이미 예견된 것으로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보다 퇴보한 것"이라면서 "진상 조사결과를 거부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산업통상자언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시해 결국 5.4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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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평가원 연구원이 넥스지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다시 보고한 이메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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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평가원 연구원이 넥스지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에게 다시 보고한 이메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범대위는 이날 한국에너지 평가원 A연구원이 산자부 담당 B사무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지난 2017년 4월 15일 포항지열발전소에서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이틀 뒤에 보낸 것으로 3.1 지진 1차례, 2.0규모 1차례 등 2차례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추가 지진 위험으로 수리자극 중단과 배수 시작,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같은 보고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공원식 위원장은 "과장 전결 차원에서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로, 민형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진상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5명이 지진수사팀이었는데, 지금은 검사 1명이 담당이다. 진상조사위 결과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이런 꼬리 짜르기식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 정부가 임명했을때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지난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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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도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위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는 알 수 없었다며 조사결과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지진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숨긴 상태에서,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의 인지가능성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내용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상조사위 설명회에서도 한 진상조사위원이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미소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관련기관에 지진발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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