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혹 사건’ 입건 두 달째…공수처 수사는 ‘다람쥐 쳇바퀴’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2일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입건한 지 60일이 되도록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굴러가면 윤 전 총장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공제7호’로,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제8호’로 입건한 지난 6월4일 이후 60일째인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공수처에서 입건했다는 통지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제출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본격 수사를 시작하면 첫번째 단계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공수처의 윤 전 총장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해 윤 전 총장이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법무부 발표 이후 보름이 넘도록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윤 전 총장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수사를 진행하면 선거에 개입한다고, 수사를 중단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수사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때도 김 처장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련자 소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경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공수처가 다른 사건에 집중하느라 윤 전 총장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공수처법상 정원에 못 미쳐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의지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3부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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