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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대형마트·백화점은 사용 불가에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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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동효정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자 기준 설정과 사용처에 대한 반발과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그동안 지급됐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번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제한으로 업계 안팎에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안경점, 약국 등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다. 지난해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게 유지했으나 마트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에서는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도 임대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산이나 농산물 납품업체들도 지난해 역차별로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앱에서 주문해 지원금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매출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나 급감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5월 전체 소매업 판매액지수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6월과 7월 다시 하락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진작 캠페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대형마트가 적극 참여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물론 카드 캐시백 형태의 소비지원금 지급에서도 대형마트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소비자후생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일반 가정이라면 식료품, 생필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대형마트가 제외되면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다르게 지난해처럼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지원금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대체로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관계부처에서는 연말까지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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