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리포트] 2금융권 대출규제, 대출 막아야 vs 저신용자 살려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대출 조건을 조이면서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2금융권을 노크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시 차주의 이자부담,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막을 경우 저신용자의 자금공급처가 막혀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로 맞출 예정이다. 가계대출증가율은 지난 1~3월 8.5%에서 4월 10%로 급증한 이후 5~6월 9.6%를 유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 기준 8~9% 수준"이라며 "증가율을 5~6%로 맞추기 위해선 하반기에는 연 3~4%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타깃 은행→2금융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6월 한달 간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6조3000억원, 2금융권은 3조8000억원 늘었다.

주 타깃은 2금융권이다. 2금융권의 상반기(1~6월) 가계대출 증감추이를 보면 2021년 2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3조4000억원이 감소하고, 2020년 상반기 4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은행, 비은행(2금융권)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곳을 중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호금융의 상반기 가계대출 증감액은 9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4조3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농협은 8조1600억원 증가해 상호금융 증감액의 86.8%를 차지했다.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상반기 4조5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도 상반기 4조4000억원이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1조7000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도 "7~8월 숫자(증가율)를 보고 너무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옥죌수록, 저소득 저신용자 피해↑

다만 일각에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죄면 저소득·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총액은 1조7108억원으로 전년(1조3065) 대비 30%가량 늘었다. 반면 고금리 대출비중은 18.6%로 전년(19%)대비 0.4%포인트(p) 줄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던 차주가 자금공급이 막힐경우 2금융권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 고객인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우 사금융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편성하고 있다"며 "여기에 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조이면 심사는 더욱 깐깐해져 저소득 저신용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금융의 굴레를 벗어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채무조정중인 사람의 상당수는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권의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지기 때문에 자금 필요 시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금액이 다소 크고, 소득증빙이나 용도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금융의 범위를 확대하고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것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