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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들 ‘나랏돈 물 쓰듯 대회’ 나왔나”··· 막가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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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주자들이 현금을 뿌리는 선심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과도하게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자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다들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며 당내 주자들의 표심 잡기 공약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7월 30일 ‘국민의 시원할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에어컨 전기료 지원 방안을 꺼냈다. 하루 4시간 에어컨 가동을 위해 가구당 월 1만 2,000원씩 두 달 동안 총 5,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추가 감면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유가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른바 ‘무상 에어컨’을 도입하면 한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제대하는 장병들에게 3,000만 원씩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공약을 낸 데 이어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냐” “위헌이다” 등의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1억 원씩 들어 있는 통장을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남북 대학교 간 교환학생 제도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나랏빚을 무려 300조 원이나 늘려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눈앞에 뒀는데도 재정을 동원한 매표성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최근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합치면 벌써 연간 146조 원을 넘는다. 그리스에서 좌파 정권이 무상 복지를 마구 퍼붓다가 나랏빚을 급증시켜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막가는 포퓰리즘 경쟁은 망국의 길’임을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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