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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난지원금 추진? 국정방해 아니냐"…경기도내 지자체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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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의견 통일 안 된 상태"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道내 단체장들 긴급회의

뉴스1

왼쪽부터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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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 소식에 "국정방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중에 오늘 아침 느닷없이 기사가 또 나왔다"고 자신의 의견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경기도의 결정에 부천시장이 다른 의견 냈다고 '도정방해', '부천 빼고' 지급한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것(88% 지급)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이 국정방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다. 전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경선의 공정성에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당에서 이런 상황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 해도 6명 후보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경선'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 소식에 도내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 7명이 이날 오후 모여 긴급회의를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시 등 경기도 7개 기초지자체장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 문제 안산시장실에서 만났다.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 5명의 지자체장이 만났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위임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수원·용인·성남·화성시의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각 6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100% 지급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주요 시책 주민숙원사업을 포기하거나 밀렸다. 경기도는 좋은 효과를 얻었을지언정, 재정부담이 컸던 각 지자체들은 민선7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100%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사회의 또 다른 지역 갈등(경기도와 비경기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는 국가운영과 지방정부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마치 경기도 시장·군수 대부분이 100% 지급에 공감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날 참석한 대도시 시장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참고로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이 관할하는 인구수를 합치면 경기도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나온 공감대를 간략하게 정리해 경기도 31개 지자체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올렸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질의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퍼센트 지급,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곽상욱 회장의 설명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경기도 시군 내 찬반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입장을 부탁한다. 정부재난지원금 88% 지방비 매칭시 경기도가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 알고 싶다.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적자를 떠안는 일부 시를 위해 경기도가 해당시에 대해 매칭 비율을 높일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공식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전도민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한 절반 정도 예산을 부담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며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눠먹는 것이다. 콩 반쪽 먹어서 배부르겠냐만은, 어려울 때 배제되면 갈등 생기고 섭섭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고 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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