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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윤석열 수사’ 뭉개는 공수처, 정치 개입 논란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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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착수 58일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해

검찰,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연루 사건 수사 박차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원서를 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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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30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이 흘렀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아직 공수처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모두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중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내놓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 쪽에도 공수처는 출석 요청 등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공수처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그를 조사하기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공수처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를 놓고 “대의 민주주의나 표심에 영향 주는 방법의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한국거래소 파견 전문인력 1명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부지검 쪽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대검으로부터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 비리 관련 수사에 투입되는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받기도 했다. 대기업 등 대형 수사에 파견되는 통상적인 인원 2~3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돼 ‘저인망식 수사에 나선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6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도 여권과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때 즈음 결론을 내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빠르게 수사를 벌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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