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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태어날 아이 1명당 5천만원 연금 빚..먹튀구조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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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위 발족' 공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대선공약을 내놨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며 “빚더미가 감덩 못 할 정도로 크다.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 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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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며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다.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이 혈세를 퍼부어 막아야 하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외한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도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한 사람의 받을 돈이 낸 돈을 초과하는 액수가 국민연금의 두 배 이상이다”라며 “2015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의 반쪽짜리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0조 원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떠벌려졌지만, 앞으로 70년간 130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구조를 고친다’이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고통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건전한 연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 저는 대선후보에 처음 나서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의지는 더욱 굳어졌다”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집단이기주의 논의구조 때문이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과 사회적 대표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분리해 노사 등 각종 이해세력이 자기 정치의 장으로 개혁을 이용하던 구조를 탈피하겠다.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연금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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