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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선시계' 돌아가는데 공수처는 '뭉개기'…靑·尹 수사 커지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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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건한지 두 달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못해

'뭉개기' 논란 속 향후 '정치개입' 논란도 불가피

조희연·이광철 등 민감한 정치사건 모두 지지부진

"연말께 국민들 '차라리 없애자' 말 나올 것" 우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정치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뭉개기’ 논란이 재차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현 정권 실세라 불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공수처가 지지부진한 수사행보를 보인 결과 향후 ‘정치개입’ 논란마저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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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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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를 내세우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야당 대선후보로 자리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정치개입’ 논란이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6월 4일 친정부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2건의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입건 직후 공수처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6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공언했다.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과 대대적인 합동감찰을 벌인 결과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명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입건 이후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수사의 시작점인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나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책임감을 갖고 정치 논란을 피해 빠르게 결론을 냈어야 한다. 최소한 현 시점에 증거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윤 전 총장을 소환했어야 했다”며 “현재로서는 가을 이후에나 소환이 가능해보이는데 그때는 공수처가 정치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 등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뭉개기’ 논란을 빚어왔던 터다. 법조계에선 “애초에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수의 사건 수사에 나선 결과”라며 김 처장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6개월째 마땅한 성과없이 정치적 논란만 빚고 있는데, 국민들이 1년이나 기다려 줄 수 있겠나. 성과없이 연말이 되면 ‘차라리 없애라’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이후 3개월 여 만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제기 권한이 없어 향후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검사 의혹 역시 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비서관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되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수용된 이후에서야 겨우 소환조사를 타진하고 나서, 향후 청와대 윗선에 대한 확대 수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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