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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는 표현의 자유" vs "선 넘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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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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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벽면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 문구를 서점측이 페인트로 지웠다. 사진은 이날 페인트로 문구가 지워지기 전(위쪽)과 후의 모습. 2021.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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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벽화 '쥴리의 남자들'에 관해 "선을 넘었다"며 "그림을 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망신주기를 목적으로 공인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들추는 것은 공익과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쥴리의 남자들' 벽화는 약 2주 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중고 서점 건물 외벽에 그려졌다. 서점 사장이 그림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화가 위치한 장소는 넓지 않은 골목길이지만, 종각 '젊음의 거리' 근처인 만큼 오가는 사람이 많다.

그림은 담고 있는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유명해졌다. 벽화는 2개로, 왼쪽 벽화에는 금발의 여성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오른쪽에는 하트·꽃·별 모양과 함께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6 아무개 평검사' '2009 윤서방 검사' 등 남성 7명의 명단이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 적혀 있다.

벽화는 윤 전 총장 배우자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며 복잡한 연애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에 기반해 그려졌다. 김씨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을 신경쓰지 않고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림이 알려진 뒤 온·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비난을 목적으로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들춘다"거나 "여성 혐오적 그림"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전날에는 윤 전 총장 지지자나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서점을 찾아 항의하며, 차량으로 그림을 가리기도 했다. 현재 그림의 문구나 남성들 명단은 흰색 페인트로 지워진 상태다.


법률가들 "선 넘었다…공인도 지켜야 할 사적 영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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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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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를 본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그림을 그리게 한 행위를 두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지지하지 않는 후보 측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인이기는 하지만 비난이 정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국민에 대한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벽화, 댓글, 악의성 거짓 기사를 내려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 다만 "성희롱성 위법 해위에 대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 등 채증 작업을 마친 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일각에서는 '김씨도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여서 공인이므로 비판·비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선을 그었다.

장 교수는 "벽화는 김씨가 쥴리라는 불분명한 말에 기반해 그려졌다"며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인다. 공인의 사생활은 일반 개인보다 보통 덜 보장되지만, 공인에게도 사생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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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2021.07.3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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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개된 벽화를 통해 공적 영역을 벗어나 사적 영역을 비난했다"며 "그림의 '쥴리'가 김씨를 가리켰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림 그린 사람이 '김씨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수사 기관은 윤 전 총장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보려고 김씨를 비난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여길 것"이라며 "항간의 쥴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법률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될 수 있다"며 "이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 중 하나가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코바나컨텐츠 의혹이야 얼마든지 비판 가능하다. 그러나 '쥴리' 의혹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공적 검증 대상 아닌 사적 영역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성혐오적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명단에 쓰였다는 남성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문구를 지운 것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선처할 사유는 되지만 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유주의 사상가 존스튜어트 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 이번 벽화는 그 선을 넘었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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