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민청원, '죽음 내몬 학교폭력·친족 성범죄·미얀마 NUG' 주목

7월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청원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학교 폭력'에 대한 청원이었다.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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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도입·운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바닥 민심이 담겨있다. 중복, 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2019년 3월 말부터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관리자 승인 후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이전보다 공개되는 청원 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수십 건의 청원이 올라온다.

7월 1~29일 일평균(주말, 공휴일 제외) 청원은 약 34건이다. 이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충족했거나, 기준에 근접해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현안들을 모아봤다.

지난달 30일 기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아들의 부모가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35만2371명 동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청원인은 "지난 6월 27일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둘째 아들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학교 측에선 사망 직후 학교 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가슴 아픈 사실은 사건 2주 전 저희 아들은 자해를 시도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선배가 본인의 담임교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렸음에도 저희 아들 담임교사에게는 물론 부모인 저에게도 그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며 "사건 발생 하루 전 있었던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도 그간의 힘들었던 점을 어렵게 털어놓았으나,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을 방치하는 교내 문화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학교의 부작위"라며 "본 청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으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요청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군의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호소가 담긴 쪽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해 해당 쪽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원 중에선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20만9608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6월 29일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간다던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장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고 이유를 알게 됐다. 수년간의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였다는 것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들이 매일 웃으며 저의 퇴근길을 반겨주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인데, 속으로 그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며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저희가 지지치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 정황이 담긴 A군의 유서와 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총 11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특히 A군의 장례식에서 운구하겠다고 온 학생도 폭력 가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가해자로 분류된 동급생 중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상위 5위 청원.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27만3312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서울의 한 '집'에 살고 있는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담담히 소개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호소했다. 청원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올 초에도 재차 추행을 했다고 한다.

이에 청원인이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청원을 꾸짖었고, 청원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보내지고 있다.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6일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미얀마 NUG를 공식외교채널로 인정해주셔서 미얀마 국민들을 구해주세요'(25만2812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인은 미얀마 쿠데타 발생 6개월 △시위대에 대한 잔인한 유혈 진압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인권 박해 △강제 체포된 여성들 구타 및 성폭행 등 처참한 현지 상황을 소개하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구성했다"라며 "미얀마라는 국가의 정부는 절대로 군부가 아니다. NUG(National Unity Government)라 불리는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얀마 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라며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군부가 아니라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NUG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23만8435명 동의)라는 제목의 청원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 존치 및 폐지에 대한 엇갈린 청원인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12만7126명 동의)과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합니다!'(10만168명 동의), 그리고 게임 규제 폐지와 관련한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12만3046명)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치개혁 분야 청원 중에선 △송영길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1만4891명) △민주노총집회 참여자들 모두 코로나 검사 실시해주세요!!(6580명)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3288명) 등이 톱3에 꼽혔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