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임대차 3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둘러보니, 올해들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3건 중 2건은 월세인 아파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남은 전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반포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7월까지 74건의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 계약이 43건으로 비중이 60% 가까이 됩니다.
특히 최근 두달 간 전세 계약은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월세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인
"정부 시책을 믿지를 못하겠고, 그 돈을 전세를 받으면 활용할 수도 없고요. 세금내야 하잖아요.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올해 상반기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2017년 이후 최고치인 42%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월세 가속화는 더 가파릅니다.
강화된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심리에다 임대차3법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탓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인중개사
"반전세가 거의 3분2 이상이예요. 5% 이상 못 올리는 것 때문에 은행에 갖다 넣어도 얼마 나오지 않으니까…."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세값 차이가 심하게는 4배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작년에 비해 30% 넘게 감소하는 상황.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급등하고,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태형 기자(niha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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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임대차 3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둘러보니, 올해들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3건 중 2건은 월세인 아파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남은 전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이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