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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입자 거리에 나 앉나…美 의회, '코로나 퇴거 유예' 연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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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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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에 실패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세입자 강제퇴거 보류 조치를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당장 31일 밤 12시 이후부터 세입자 퇴거 유예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백악관은 연장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날 각 주정부 및 지역당국에 올해 초 배정한 465억 달러, 우리돈 약 54조원 규모의 긴급 임대차 지원 자금을 서둘러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각 주와 지방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퇴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640만 가구게 이르고, 통계국 설문 조사에서는 향후 2개월 동안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6월 5일 현재 360만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고, 연방 정부는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치 시한 완료를 앞두고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하루 전인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공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급히 민주당 내부는 물론 공화당의 지지 확보에 나섰지만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원이 몇 주 내에 다시 소집되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회가 여름 휴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연장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백악관의 무책임함을 탓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말로 우리는 이에 대해 어제 알게 됐다"면서 "필요한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AP 통신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 행동하기를 미루면서 보기 드문 분열을 노출했다"고 지적했고 폴리티코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않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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