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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재형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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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조선일보DB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아침에 일어나 한 경제신문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 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며 “신문의 조사 결과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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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물건을 고르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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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장기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에서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고 한다”며 “모두 지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좋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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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위원회·경총


최 전 원장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저는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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