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해야”

수보회의서 지시…특허 활용률 제고 강조

불충분한 IP금융 늘리는 노력 당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전했다.(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