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이재명,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지방세 비율 조정' 제시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내년 대선 공식 출마 후 첫 전국순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산을 찾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제시했다.

31일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부산을 방문한 소감으로 "수도권은 과잉돼서 폭발해서 문제고 지방은 쇠퇴해가고 인구가 소멸해 가는 정말 아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가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두고 "지방과 수도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국토균형발전에서 지방에 메가시티가 절실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며 "김경수 지사와 부·울·경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애써 왔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심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을 두고는 "시대적 화두가 공정 사회다. 공정성 회복을 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들 개인간에 양극화도 유화되고 그것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토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데 핵심적 수단은 재정과 정책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인구가 과밀하면 B/C(비용 편익 비율) 평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B/C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실적 손익을 떠나서 전국적 시각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중에서 재정을 지방에 많이 투자하는 게 제일 크다.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지방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효율성 떨어지더라도 산업, 기관 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김두관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지속발전이 어려우니 지방 중심으로 5극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했다.

특히 재정 분권을 두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데 내용을 정해주는 게 심각한 문제다. 교부세 비율을 올려주면 지방정부들이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불균형적이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서 6 대 3정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레시안(박호경)

이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누구를 일꾼으로 쓸지 선택하는 게 선거 아니겠는가. 결국 실력과 실적이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과 예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오로지 네 편 내 편, 좌니 우니 신념과 가치 철학 따지지 말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고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의 부산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이 지사 캠프 소속인 김남국·전용기 의원이 함께 했으며 최형욱 동구청장,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강윤경(수영)·최지은(북강서을)·박영미(중영도) 부산지역 지역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여객터미널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부산지역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 진행했다. 오후에는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가맹접주 간담회를 가진 후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대항전망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경남으로 이동하는 등 오는 8월 2일까지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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