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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중국은 북한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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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셔먼 방중 때 북핵 이슈 등에서 협력 요구…중국 반응 전망 엇갈려
중국의 전통적 대북 영향력 재평가…미중 전략경쟁으로 상황 변화
"中, 반대급부 없이 북핵 협조 않을 것"…쌍중단·쌍궤병행 해법과도 불일치
中 역할론 한계 직시해야…前 연합사령관 '북중관계 재조정' 언급 주목
노컷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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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최근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경쟁, 대결, 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그 중 협력의 영역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이어진 중국 방문에서 홍콩과 신장 문제 등 중국의 아픈 곳을 매섭게 찌르면서도 북한과 기후위기 등의 사안에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의 적대적 회담 분위기로 미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기류가 지속될지 여부인데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같지만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선 또 다른 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셔먼 방중 때 북핵 이슈 등에서 협력 요구…중국 반응 전망 엇갈려


북핵 해법에서 중국 역할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중국은 2003년 6자회담 이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지면서 뒤로 밀리는 듯 지만 바이든 집권과 함께 다시 입지를 넓히는 분위기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좋든 싫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중국 역시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노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미중 담판에서 홍콩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달리 북핵 등의 사안에선 어느 정도 접점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양측 모두 자국 내 청중을 의식해 대결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너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실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이 기후변화와 북핵 등에서 협력과 지지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이런 문제에서 줄곧 책임 있는 태도로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통적 대북 영향력 재평가…미중 전략경쟁으로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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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우)과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미 국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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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우)과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미 국무부 제공
하지만 미중 대결이 본격화한 지금은 북핵 문제의 구조가 크게 달라졌고 복잡해졌다. 중국이 미국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던 4년 전 트럼프 정부 초기 때와도 또 다르다. 중국의 막강한 대북 영향력이란 고정관념도 김정은 집권 이후 흔들린 지 오래다. 친중파인 장성택 숙청이 대표적 예다. 물론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갱신으로 강도가 더 세졌다.

그러나 이런 밀월관계는 "영구적이기보다는 윈윈전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김보미 국가정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다시 커질 수 있겠지만, 이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중국은 대만 등 다른 관심사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한 북한의 어떤 종류의 비핵화도 장려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中, 반대급부 없이 북핵 협조 않을 것"…쌍중단·쌍궤병행 해법과도 불일치


군사력을 써서라도 북핵을 없애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역내 안정을 더 중시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아무 반대급부 없이 대북 제재·압박만을 요구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뻔하다. 이미 북한은 누적된 제재 뿐 아니라 코로나와 수해까지 겹쳐 더 쥐어짤 여지도 없고, 국경마저 스스닫아건 상태다. 셰펑 부부장은 "미국이 한쪽으로는 협력을 원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드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창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연습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 원칙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연습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압박할 명분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월 초 세계 평화포럼에서 "미국은 수십년 간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중국도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 미국과 근본적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4자회담 등 다자회담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반기겠지만) 미국도 북한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거론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바라지만 주도권까지 넘길 리는 없기 때문이다.

中 역할론 한계 직시해야…前 연합사령관 '북중관계 재조정'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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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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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에 대북 제재·압박을 독촉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미중 간 또 다른 '협력' 이슈인 기후위기(탄소 중립)를 둘러싼 논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전문가 일각에선 중국이 산업적 요구 등 자체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기후 이슈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낙관한다. 반면 매파 이론가들은 중국의 언술은 눈속임일 뿐 본심은 지정학적 지렛대 강화라고 비판한다. 산업혁명 이래 서방 선진국의 탄소 배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책임도 후발 국가들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되받아친 것이다.

이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지극히 당연하고 절박한 환경 문제조차 겉으로는 협력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냉정한 게임의 논리에 지배당함을 보여준다. 하물며 그 보다는 낮은 차원인 북핵문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협력'이라는 포장지만 벗겨내면 두 강대국 간 힘 대결의 거친 민낯이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선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직시하고, 어렵게 되살려낸 남북 대화 동력을 키워내는 게 사활적 과제다. 이와 관련,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북한과의 일괄타결 해법을 제안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북중관계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 비상한 관심을 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자율적 해결(Korean solutions to Korean problems)을 도와야 한다고 했고, 이를 '전략적 신중함'(strategic deliberateness) 전략이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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