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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태우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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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

한때 민변 소속으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로 돌아선 권경애 변호사가 30일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폭시스터’에 출연, 시위 대학생들이 잇달아 경찰에 맞아 숨지던 1991년 봄과 지금을 비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훗날 국회의원이 된 이인영·김현 등과 함께 서울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 변호사는 “이 정권은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진단하며 히틀러 집권 초기였던 1930년대 초반 나치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나치 독일도 초기에는 외국인도 내부자, 내국인도 자기들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유대인이 전체 국민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탄압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했고, 또 그걸 알린다 하더라도 질투심이나 적개심으로 침묵하거나 은연중 동조했다. 나중에 그게 가시적 폭력이 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들어진 적, 다시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이라고 말한 이명박 정권과 검찰, 언론을 공격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며 “파시즘의 징후가 만들어진 적에 대한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한계를 무시하는 폭력에 대한 찬미인데,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법제화하는 프로그램도 차곡차곡 진척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꼽았다. 권 변호사는 “조국 그분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혼자만 망한게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다 망가뜨렸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변에 각각 가입했으나 조국 사태를 겪은 뒤 2020년 두 단체 모두에서 탈퇴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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