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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첫 논의 입장차 확인… '폐지'보단 '완화'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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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관람객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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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청소년이 배제되는 이른바 '마인크래프트 19금' 논란으로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론'의 향방을 가를 첫 단계 논의가 30일 진행됐다. 여성가족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논의에선 게임업계와 청소년보호단체의 뚜렷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의견을 수렴한 여가부는 셧다운제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부작용을 막을 대안은 필요하다는 의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어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첫발 뗀 셧다운제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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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맨 왼쪽)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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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가부는 셧다운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금지) 개선을 논의하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서 과도한 규제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규제챌린지' 과제로 셧다운제가 포함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되면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3단계에 걸쳐 규제 필요성과 개선 방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1단계인 소관부처 회의를 이날 마친 것이다.

회의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 청소년보호단체 측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퇴장한 뒤 여가부 위원 4명, 외부 민간 위원 4명이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의견 개진에서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 성장, 중소 게임사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한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현숙 대표는 "대안 없는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게임 몰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위원 8명은 "개선해야 한다"에는 모두 동의했다. 현재의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는 뜻이다.

"법안 심사 과정 보며 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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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을 위한 청구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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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도 변경을 위해선 입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부모가 자녀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부모선택제'를 비롯해 e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거나 셧다운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여가부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대안 장치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부모가 셧다운제 적용 여부나 게임 시간을 정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돌봄 취약계층 보호 방안,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별 정보 제공, 시간 선택 시스템 일원화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 방안을 마련해 10월 전까지 2단계인 국무조정실 협의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를 개선하되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회 법안 심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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