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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압박 강도 높이는 檢…'이성윤 특혜 조사'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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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혜 조사·기자 사찰 관련 고발인 조사 마쳐

검사 비위 사건 내리 입건하는 공수처 견제 포석?

갈등 장기화 가능성 대두…"사법부 판단 등 개별 사안 해결돼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취재 기자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수처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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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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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 27일 마쳤다.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이 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지난 3월 초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오게 한 것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또 지난 6월엔 이 고검장이 관용차를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취재 기자를 공수처가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번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관용차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이 고검장 소환 당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정체불명의 면담 조사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자 불법 사찰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에 보낸 협조 요청서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수처가 ‘특혜 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일단 공수처는 이 고검장 ‘특혜 조사’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취재 기자 사찰에 대해선 오히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난 6월 열린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 기자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으로 유출해 보도로 이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은 안양지청에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이라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실제로 안양지청은 협조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한 본격적인 공수처 견제 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에 더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부산 엘씨티 부실 수사 사건’ 등 검사 비위 사건을 내리 입건하는 등 검찰을 집중 겨냥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얽혀 있는 사건에 서로 신경을 쓰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건 모두, 공수처 해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행보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양 기관이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서로 각자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수사로도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1기 내내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것 같다”며 “개별 사안들이 사법부 판단 등 하나하나 결론 나며 관계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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