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이어 SEC도 中기업 겨냥…中경제 봉쇄까지 가나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여파로 세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와 기타 유가증권 판매에 대한 등록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최근 수개월간 기술 기업을 시작으로 교육·배달 기업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규제 칼날을 휘두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함께 요동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IPO를 차단하겠다는 SEC의 이례적 조처는 중국발 쇼크가 미국 자본시장에 중대 리스크로 부상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반시장적 규제와 통제 리스크를 보고할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IPO 등록 신청과 기타 유가증권 판매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다.

SEC 계획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29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지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시장 평균'으로 하향 조정해 주목을 받았다. MSCI 중국지수는 중국과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700여 개로 구성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는 자본시장보다 사회적인 공정성·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중국 정부는 이달 들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빅테크 규제를 연이어 남발했다. 지난 21일에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아동을 소재로 한 성적 콘텐츠를 전파한 혐의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텐센트의 메시징 앱 QQ, 콰이서우 등의 책임자를 불러 예약면담을 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23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평점을 허위로 올리는 부정경쟁 관행이 만연했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기술 기업뿐 아니라 사교육 업체로도 규제는 확산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등록되며 신규 허가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지하고, 상장 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 26일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보험과 사고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중국 매체 제?(界面) 등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30일 신산업 감독관리 관련 회의를 열어 차량호출 서비스업계의 독점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운전기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연일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규제와 단속 지침을 쏟아내는 데 대해 투자은행 윌리엄블레어의 비비언 린 서스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5년간 중국에 투자했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다"며 "규제 대상이 될 다음 산업이 뭐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장기 투자 성향의 블랙록 등 해외 투자기관들도 중국 주식에 비관적인 전망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조치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무릎을 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수년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고등법원은 30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청년 퉁잉킷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덕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