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재개 "앞으로 계속 승인"(종합)

핵심요약

"북한의 보건, 영양물품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통일부, 북 해로 일부 열려 있어 수용 여지 생겼다고 판단
현재 통일부에 20건 반출 신청 "요건 충족될 경우 계속 승인"
코로나19 속 남북대화 가능 시스템 구축 방안 "어제 北에 제의, 北은 우리 문건 접수"
"복원된 연락채널 통해 기상·감염병 등 긴급사안 남북 정보교환 모색"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 의제로 거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는 30일 남북연락채널 복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협력물자의 반출 신청 승인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전에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반출승인 재개방침을 밝혔고, 이어 오후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다만 반출을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의 종류와 지원 민간단체, 북측의 파트너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인영 장관은 "오늘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는 현재 20건 가까운 반출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반출 승인 재개로 승인 신청이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 북한이 반출 물자를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경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해로가 일부 열린 정황이 있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물자 전달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북중 간 국경 상황과 관련해 해로는 조심스럽지만 시작된 정황들이 있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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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이인영 장관은 아울러 남북연락채널 복원이후 정부가 추진할 우선적 조치로 코로나19속에서도 남북영상회담, 안심대면회담 등 남북대화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복원된 연락채널을 통해 기상정보 등 긴급 사안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대화 시스템 구축방안과 관련해 "어제 우리 측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영상회담 체계도 조속히 갖추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회담 개최 이전이라도 지금 개통된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안의 정보 교환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우선, 호우·태풍 등의 기상정보, 공유 하천 방류와 관련한 사전 통보 등 재해재난 관련 정보 교환 문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작은 소통과 협력을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큰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장관이 밝힌 3가지 후속 조치 외에도 앞으로 북측과 논의할 의제 리스트도 정리 중이다. 현재 30여개 의제를 일차로 선별했다고 한다. 코로나 19 백신 지원과 9월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이 논의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의제 리스트를 정리한 뒤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논의할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 27일 오전 통일부 연락대표가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 27일 오전 통일부 연락대표가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특히 코로나29 백신지원 문제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안에서 아직 백신 지원 문제를 검토한 바 없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 면역 형성 여부와 백신 지원에 대한 북측 의사를 고려해 때가 되면 논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과 방역을 분리해 방역 장비와 방역 시스템 관련한 일을 먼저하고, 백신 지원 문제는 서로 여건이 맞을 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4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장관은 남북연락채널 복원에 대해 "13개월 만에 다시 이어낸, 정말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장관은 "세상의 무슨 일이든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어렵게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재개되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 토대가 마련된 만큼, 통일부는 다시는 남북대화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온 겨레에게 복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연락채널을 안정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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