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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 "북중 교류 재개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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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반출 승인 재개"…30일 2건 조치

"북중 해로 통항 등 정황…재개 요구 다수"

"승인 20건 가까이 밀려…절차 밟을 때 돼"

北백신 협력 가능성엔 "언젠가 때가 되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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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 직후 민간단체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전격 재개한 주요 배경에는 북중 교류 재개 정황과 남북 통신선 복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단체들이 인도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다 북한 내 보건·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잠정 보류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일부는 오후 2건을 반출 승인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승인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이후 반출 승인을 중단했고, 기존 승인 건에서도 사후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 지속적 요청이 있었고, 특히 북한 내 보건·영양 물품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 사항은 요건 충족 시 지속 승인하겠다"고 했다.

반출 승인 중단 이후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북중 국경 개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반출 승인 재개를 검토해 왔다. 민간단체 측의 반출 승인 재개 촉구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에 통일부 반출 승인 재개 결정에는 민간 요구는 물론 북중 교류 재개 정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통신선 복원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조치 경위에 대해 "북중 간 국경 상황에서 해로 문제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시작된 정황들이 있다",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전부터 반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정세 상황을 보지 않고 북중 국경 상황 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부연했다.

또 "국경이 완전히 봉쇄된 과정, 일부라도 반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면서 "부분적으로 열렸으니 이제는 재개하자는 민간 요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위적으로 있었던 것을 떠나 최근 해로 통항 정황 등 부분적으로 열린 정황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개 결정 배경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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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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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건 가까운 부분들이 신청돼 있고 밀려 있는 상태", "이러다보니 민간단체에서 승인 요청을 하고 싶어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내적으로도 조금씩 승인 절차를 밟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반출 품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품목, 재원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승인해 나가겠다"며 인도주의 관련 시급성과 필요성, 민간 자체 재원 등 우선 판단 기준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백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제 목록에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 때가 되면 실제로 협력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2~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집단면역 형성, 국민적 공감대 확보, 북한 측 의사 등을 거론했다. 또 "정부 안에서 이를 검토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백신과 방역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장비, 방역 체계 관련 부분을 선행하고 백신 문제는 또 서로 여건이 맞을 때 추진해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물자 반출 재개 조치 이후 민간 대북 인도 협력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북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전략 가변성 등을 지적하면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협력의 급속한 확대, 철도·도로 상황까지 더 많은 인도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 국제적 협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조치들을 시작한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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